소상공인 600만원 지급 시기

소상공인 최소 600만원 방역지원금 추가지급 결정​

소상공인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13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언제 추가 방역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5월 26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00만원 방역지원금 혹시 지연 가능성은?

여야는 모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경안의 빠른 통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출된 추경안의 규모와 자금 조달 방식에서 입장 차이가 있어서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 못할 수 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추가 방역지원금 예산 규모

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 최대 10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발표했는데요. 추경안의 예상규모는 35조 4000억원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1차 추경 방역지원금 보다 50만개 늘어난 370만개 업체들입니다.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및 등급화해 600만원에서 80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중에서도 매출이 60%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인 경우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액수는 어떻게 정해질까?

손실보상금은 2019년 대비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일수와 손실보상 보정률을 곱해 산출합니다. 당초 손실보상 보정률은 90%였으나 올해 1월 이후 손실부터는 보정률 100%를 적용합니다. 분기별 손실보상금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도?

보험설계사 등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법인 택시, 전세버스, 비공영제노선 버스기사에게는 2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지급됩니다. 저소득 문화예술인에게도 100만원 활동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저소득층은 방역지원금이 없나요?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금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됐습니다. 규모는 1조원 가량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이 지급되며 예상수급 가구는 227만 가구입니다.

 

그래서, 대망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는?

만약 윤석열 정부가 목표한 5월 26일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빠르면 5월 말에서 6월 초 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